성폭행범 구타 정당방어 아니고 과잉방어? 미국의 개념과 다르다!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남동생의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피의자와 맞선 싸운 동생의 행동에 대해 과연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한계를 넘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방위라 전혀 책임 질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남동생도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법률적 책임이 없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인데요, 법률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