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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음주 운전 벌금 기준 알아보기

by 온오프온 2020. 10. 15.

음주 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약 2,700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제대로 된 사고가 어렵고 올바른 사리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음주 운전의 처벌 및 벌금 기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 44조 제 4항을 통해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농도의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및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농도에 따른 처벌과 벌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알아보기

 

 

1. 민사책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 한해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이 붙게 됩니다.

보험 할증은 대부분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붙게 되는 데요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고 적발만 되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이 되고 음주운전 2회부터 그 이상 적발 시에는 보험료의 20%가 할증됩니다.

할증은 1회 적발 시나 2회 혹은 그 이상 적발과 관계없이 2년 간 적용됩니다.

 

 

 

2. 형사책임

 

 

 

형사 책임이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을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사고를 낸다면 그 처벌의 수위가 훨씬 강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1회일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인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는 약 소주 10잔 즉,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반이 2회 이상인 경우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3. 행정 책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된다면 앞서 말씀 드린 처벌과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 이외에도 행정상의 책임 즉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면허 정지와 심각한 경우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행정책임은 혈줄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도 행정 처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1회 및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아무런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만 적발되었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엔 벌점 1점당 운전면허 정지 1일인데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100일이 정지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 혹은 기타 재물을 파손했다면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총 110점으로 면허정지도 110일이 됩니다.

 

음주운전 횟수 1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단순 음주운전만 하셨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때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선 결격기간인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셨더라면 똑같이 면허가 취소되지만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인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단순 음주라면 결격기간이 2년이지만 타인의 재물 파손 및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면 결격기간이 3년입니다.

혹 더 나아가 음주운전 후 도주를 하였거나 심각하게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강해졌는데요.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이 얼마나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들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더 크고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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