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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정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온오프온 2020. 10. 16.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잃게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든 시기에 맞닥뜨리고 있는,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버티고 있는 사람들, 상황들입니다.

그 만큼 실업급여에 관한 관심들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 어려움이 매우 큰데 그런 조건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지는 경우도 발생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관심을 갖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때 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되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필수 조건

 

 

 

실업급여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퇴직전 18개월간)
  2.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3.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취업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중의 하나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나라에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한 공적부조인 것이랍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실업급여에 조건이 부합되어야 해당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퇴직일이 2020년 9월 1일 이라고 하면 직전 18개월인 2019년 4월 1일 ~ 2020년 9월 1일 까지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취업해서 일을 했다고 해도 공휴일, 일요일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 가입일에 합당한 조건을 달성한 것인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후급여를 받는 요일까지 포함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70%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 한 경우

▶ 다음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권고퇴직, 인원감축, 희망퇴직으로 이직 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폐지나 업종 전환
  •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경영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
  • 조직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으로 인한 작엽 형태 변경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폐업 및 대량 감원 예정의 경우(바로 위의 권고퇴직, 인원감축, 희망퇴직 등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 성희롱, 서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곤란에 해당하는 사유(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달라 사업장으로 전근가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가 같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관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때(퇴직을 먼저 하면 안되고 이런 사유로 사 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

 

▶ 질병, 심신장애, 부상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 곤란과 기업에서 그로 인한 업무전 환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본인의 경우 먼저 업무전환, 휴직신청서를 해 야 합니다, 퇴직시는 의사소견서, 사업주 소견서 첨부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 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인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 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주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당)

 

이와 같은 사항들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받아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마땅히 해당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으로 구직 활동을 원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 마저도 어려운 요즘의 시절에 취업에 대한 의지는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 급여 조건으로 필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이 너무나 서글픈 요소로 보여집니다.

취업을 너무나 원하는, 구직 활동에 모든 세포를 맞추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선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훈련연장급여, 상병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실업급여인 경우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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