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이상한 예의 – 전관예우

[지식채널e] – 이상한 예의 –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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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이들에게 남아 있는 이들이 갖추는

이상한 예의

전관예우

2013년 퇴임한 판사와 검사 125명중 62명 로펌에 재취업 -2012년 국정감사

6대 로펌 소속 변호사 1,672명 중 20.8%인 348명 판검사 출신 – 한국일보, 2013. 3. 4.

고액의 연봉을 주며 전직 판검사를 고용하는 로펌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취업심사 대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 공무원들

기업이 인허가를 내주고 기업을 감시/감독하는 정부부처

전직 고위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압박해 사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전관예우’방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떠나간 사람에 대한 전관예우

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

상사나 전관의 후배나 동료이거나

전관이 조직의 수장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예상되는 인사상의 불이익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 관료 172명

그중 103명이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히 61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취직했다.

– 참여연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