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동영상]

사법연수원 불륜남 –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한동안 사회 큰 논란이 된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에 대한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장모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전 장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금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을 둘러 보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회에서 큰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하는군요

사법연수원 불륜남 –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동영상]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썰전 동영상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을 보니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하지만, 혼인 사실이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사건 입니다.

이에 대해서 딸이 자살을 하자 어머니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숨어 있는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등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남자들이여.. 여자 별거 아니다.

집에 있는 여자가 소중하다..

이런저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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